이창민 변호사(경찰개혁네트워크)는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경찰개혁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박주민·김영배·윤건영·임호선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경찰개혁네트워크,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이날 '국민이 신뢰하는 민주적 경찰개혁 국회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찰권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나눠 분산해야 한다는 데 발제자·토론자 대부분이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이를 통제할 국가경찰위원회를 어떻게 실질화할지를 두고는 세부 방법론에서 온도차를 보였다. 토론회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내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개혁과 짝을 이뤄야 할 경찰개혁을 어떻게 추진할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2·3 내란에 경찰 수뇌부 가담…근본 개혁 미룰 수 없어" 박석운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윤석열 일당에 의한 12·3 내란 상황에서 군대, 경찰, 국정원, 검찰, 내각 등 권력 핵심들이 가담한 것을 겪으면서, 이들 권력기관을 국민주권 원칙에 따라 철저히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든 내란이 재발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개혁에 이어 경찰 개혁이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 과제로 등장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국가경찰위원회의 독립 행정위원회화,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제청권 확립, 정보경찰 폐지 또는 재구조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수사·기소 분리, 중수청 신설 등 많은 제도 개혁이 진행됐음에도 경찰이 국민의 인권과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국민이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호선 의원은 1990년대부터 경찰개혁추진단, 새경찰추진단 등에 관여해온 이력을 소개하며 "경찰이 여전히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바다이야기게임장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최근 제주 실종자 임의종결 사건과 같은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의 신뢰를 저버린 사건"이라며 "국민이 경찰을 엄청나게 불신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정치권력의 손과 발"…"완결적 자치경찰제로" 분산 촉구 첫 발제자로 나선 이창민 변호사는 경찰개혁의 필요성으로 ▲중앙집중화된 조직구조 ▲검경수사권 조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확대된 수사 권한 ▲일선서 정보과 확대 재편 움직임 등을 꼽았다. 이 변호사는 "정보를 한 군데로 모으면 그건 슈퍼파워가 된다"며 "정치검찰이 됐던 것처럼 정보도 한 곳에 모이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찰의 포렌식 역량과 변사사건 수사 능력 부족을 지적하며 "검안의가 전국에 60여 명밖에 없어 외부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 스스로 셀프 감찰을 하고 사과하는 방식은 의미가 없다.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 민주적 통제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개혁 방향으로 신분·사무·인사권을 모두 지방으로 넘기는 '완결적 의미의 자치경찰제'를 제시했다.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국가경찰 사무는 외사·테러 등으로 한정 열거하되 나머지는 전부 자치경찰 사무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자치경찰위원회는 임용권 재위임 등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정보경찰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면서도 "지역별로 정보를 분산시켜 한 곳에 모이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경찰개혁, 87년 이후 좌절과 지체의 역사" 두 번째 발제자인 김찬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은 해방 이후 경찰 개혁이 반복적으로 좌절·지체돼온 역사를 짚었다. 김 위원은 "2020년 12월 경찰법 개정으로 국가수사본부와 초보적 자치경찰제가 도입됐지만,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나 이원화 자치경찰제 등 구조개혁 과제는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규칙 그는 이재명 정부에서 경찰개혁이 시급한 이유로 ▲12·3 내란 당시 경찰 수뇌부 가담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2단계 검찰개혁(10월 공소청 출범 예정)으로 더욱 비대해질 경찰권 ▲지체된 근본 개혁의 시급성 ▲자치경찰제 실시가 명시된 지방자치분권균형성장특별법상 국가 책무 등을 들었다. 다만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움직임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당면 개혁 과제들이 상호 연계된 만큼 종합적·통합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인사권 없는 통제는 무늬만"…국가경찰위 실질화 방안 쟁。 토론에 나선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지휘를 검찰이 다 하던 시절엔 경찰에 책임이 없었지만, 수사·기소 분리로 경찰의 책임성이 강화된 구조가 됐다"며 검찰 보완수사권 부활론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특히 경찰청이 지난 7월 16일 발표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에 담긴 국가경찰위원회 소속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민간 출신 개방형 조사국장·조사관 구성)를 "진일보한 설계"라고 긍정 평가했다. 그는 ▲독자적 조사권·고발권 부여 ▲조사기구 전담 상임위원 신설 ▲관할을 경찰 수사에서 경찰사무 전반으로 확대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현행 예규가 아닌 법률로 명문화해 기속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호영 전 국회고성연수원 교수는 2020년 경찰개혁의 성과로 꼽히는 국가수사본부·자치경찰제·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해 "국가수사본부는 여전히 경찰청 산하 보조기관이고, 자치경찰은 파출소 수준의 업무만 맡고 있으며,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름만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권을 국가경찰-자치경찰, 수사경찰-행정경찰 두 축으로 나누는 조직개편 모델을 제시하며, 정보경찰의 대폭 축소와 보안경찰의 수사부서 재편을 주장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pc버전 이은미 참여연대 권력감시2팀장은 2020년 경찰법 전면개정을 "용두사미"로 평가하며 국가경찰위원회의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 격상, 위원 구성 시 대법원장 추천권 배제 및 국회 과반 추천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정보경찰에 대해서는 "정보가 어떻게 수집·통제되고 있는지 국회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참여연대가 올해 초 용혜인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에 정보 수집 통계와 위법 사례 조치 현황을 요구했으나 "수집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폐기해 통계도 없고 위반 사례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정책정보·신원조사·집회시위 관련 정보수집 업무를 정보경찰 범위에서 전면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찰 논란과 자치경찰 확대, 상충 아니냐" 질의도 최근 광주 장윤기 사건 등에서 불거진 '향찰(지역 토호 세력과의 유착)' 논란을 언급하며 "자치경찰 확대가 이와 상충하는 논의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다. 이에 이창민 변호사는 "인사권을 가진 외부 통제기관이 수사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예방과 사후 통제가 모두 가능하다"고 답했다. 황문규 교수도 "14만 명이 경찰청장 1인 아래 일원화된 시스템 자체가 통제 실패의 원인"이라며 "분산해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유착을 막는 더 중요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중석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은 개혁 우선순위로 ▲완전한 인사권 독립 ▲예산 자기결정권 ▲시민 참여의 제도적 보장 세 가지를 꼽았다. 오광혁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논의됐던 경찰대학 폐지론이 최근 거론되지 않는 배경을 물었고, 김찬 위원은 "편입학제 도입 등으로 상층 독。 문제가 일부 완화됐다"며 "현재로선 존치 필요성에 대한 양론이 있다"고 답했다. 박석운 위원장은 자치경찰 관서장 임명 방식과 형사과·지구대의 수사·행정경찰 소속 구분 등 세부 설계에 대한 추가 질의를 던졌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자치경찰위원회가 균형 있게 구성돼 후보를 추천하고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방식이 논의됐다"고 답했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권력기관은 원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봉사하라고 만든 조직인데, 자신의 조직과 권력을 키우는 조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오늘 논의가 경찰개혁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만"…국가경찰위 실